법령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973년
2. 대구고법 1973. 6. 21. 선고 73노369 형사부판결 : 확정
[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·직무유기피고사건][고집1973형,126]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 직무유기피고사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보조기관직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|